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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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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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1 소명 6 율촌 5 태평양 4 지평 4 지평지성 4 세경 3 위너스 3 율전 3 민주 3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9 전재중 5 강형구 4 김종환 4 손지열 4 박성원 3 김종욱 3 전연진 2 김창준 2 김수현 2 박영만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3949 판결
  [보험금]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1]
   보험금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83913 판결
  [보험금]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469]
   보험금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0다232709, 23271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23하,1998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서울북부지법 2023. 8. 30.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
  [보험금] 항소[각공2024상,9]
   보험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83742 판결
  [공제금]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31]
   공제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7다23798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무역보험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98109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다206691 판결
  [보험금][공2023하,1216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9669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2년

10. 서울고법 2022. 9. 29. 선고 2022나2007332, 200734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구상금] 확정[각공2023상,52]
  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75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84462 판결
  [공제금][공2022상,712]
   공제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7다489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07427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1년

15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다294202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8다27921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4368 판결
  [보험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보험에관한소송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0년

18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34538, 23454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20하,2160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043550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9년

20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7다245613 판결
  [선급금보증금][미간행]
   선급금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5다7885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20상,33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다258063 판결
  [보험금][공2019하,2192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4870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60930 판결
  [구상금][공2019상,849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다277200 판결
  [보험금][공2019상,44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26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4다232784 판결
  [보증수수료반환청구][공2018하,2201]
   보증수수료반환청구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7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다2371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8. 서울동부지법 2018. 7. 26.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18하,853]
   배당이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다256828 판결
  [보험금][공2018하,1763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다285109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0339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7년

32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다33441 판결
  [회원지위확인][공2018상,265]
   회원지위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 판결
  [구상금][공2017하,2076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4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22654, 2226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
  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다256183, 2561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6. 대구고법 2017. 4. 12. 선고 2016나22753, 227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17상,317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37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4다2099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6년

38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나2051246 판결
  [분양대금][미간행]
   분양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9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나2050307(본소), 2015나2050314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청구등·부당이득금 반환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
 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

40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3다90891, 909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6하,1752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43347 판결
  [보험금][공2016상,758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5년

44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다228553,2285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5. 서울고법 2015. 11. 13. 선고 2014나2043005 판결
  [보험금] 상고[각공2016상,20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5나14876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7. 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다1540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8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2다5008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83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49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66966 판결
  [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08]
  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0. 부산고법 2014. 3. 25. 선고 2013나8601 판결
  [성공보수금] 확정[각공2014상,346]
   성공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91405,9141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52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1다7079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3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1다69053 판결
  [마일리지제공][미간행]
   마일리지제공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4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다59622 판결
  [재매입대금등][공2013상,445]
   재매입대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55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6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7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0281 판결
  [임대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   임대보증금반환
   신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8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다100312 판결
  [구상금][공2012하,1602]
   구상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9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다93035 판결
  [공제금][공2012하,1548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0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다13968,13975 판결
  [보험금·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1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218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2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92841 판결
  [입회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63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6830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1하,256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69360 판결
  [보험금][공2011하,2070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5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7329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6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다79644 판결
  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공2011하,1920]
  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다301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8. 대구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1가단1442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9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다1541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0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다111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40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1상,82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72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9301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73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다60305 판결
  [보험금][공2011상,100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4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115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5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45777 판결
  [재해공제금][공2011상,13]
   재해공제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6. 서울고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나44837 판결
  [공제금] 상고[각공2010하,1565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7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5131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8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05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9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다512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0하,1863]
   보증채무금
   수출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

80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8208,2821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·보험금][공2010하,1659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1. 서울동부지법 2010. 4. 28. 선고 2009나826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0하,101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2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90269 판결
  [보험금][공2010상,883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3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38438,3844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4. 광주고등법원 2010. 3. 10. 선고 2009나6539(본소),2009나6546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

2009년

85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4161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237]
   구상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56603,5661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0상,105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7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다44689,4469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8. 대법원 2009. 11. 13. 자 2009마1482 결정
  [이송결정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13]
   이송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9. 서울남부지법 2009. 9. 15. 자 2009카합881 결정
  [환급이행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9하,1761]
   환급이행금지가처분
  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90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6487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3958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88221 판결
  [보증금][공2009하,1420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163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4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7915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294,930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96. 대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
  [예금반환][공2009상,456]
   예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97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68944 판결
  [보험금][공2009상,250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8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8나4301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99. 부산지법 2008. 8. 29. 선고 2007나1391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8하,152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00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57527 판결
  [보험금][공2008하,1277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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